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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위험에 반발한 등교 거부는 무단결석…교장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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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문수초 사안 관련 시의원 질문에 답변…안전조처는 진행 중

울산 문수초[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통학로 위험 때문에 등교를 거부한 문수초등학교 일부 학생을 학교 측이 무단결석 처리한 데 대해 "학교장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1일 이미영 시의원이 문수초 사례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사항 특기 사항란에는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결석 사유 등을 입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무단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를 말한다"며 "기타결석은 부모·가족부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고,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특기 사항란에 입력하는 결석 사유는 해당 학교장이 학생 결석과 관련한 종합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학교 관계자와 면담과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어 문수초 통학로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용 폐쇄회로(CC) TV 설치, 다리 난간 재정비, 울주군청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군청 도로 내 교통안전 지도 인력 2명 배치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 울주군과 안전펜스 연장 설치 협의 등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오는 3월 입학식에서 신입생에게 등하교생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방안전 덮개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2017년 말 울주군 신청사가 문수초 인근에 들어선 뒤부터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크게 늘고 군청을 오가는 차량도 증가해 학생들 통학로가 위험해졌다며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이어 학부모들은 지난해 3월 2일 개학 첫날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해 전교생 155명 가운데 28명만 등교했고,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40∼70명 정도만 출석했다.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울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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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02-315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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