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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아들 2005년 1월 국적포기 병역면제"

10 옹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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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kopeccafe/8Mqg/8657?q=문정인 아들 미국 시민권 박탈


"문정인 아들 올 1월 국적포기 병역면제"

법무부 “98년 미 시민권 획득해 한국국적 자동상실”


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의 아들(28)이 올 초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중앙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문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위원장의 한 측근은 “미국 영주권자인 아들 문씨가 지난 1월 행담도개발㈜에 취업하기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수시로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해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행담도개발㈜과 문 위원장의 측근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문씨는 한 살 되던 해인 1977년 문 위원장이 미국 메릴랜드대로 유학을 가면서 함께 따라갔고, 이후 문 위원장이 86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문씨도 자동으로 영주권을 얻어 문씨가 만 18세가 되던 96년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줄곧 미국에서 이중국적자로 살아오던 문씨는 2002년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에서 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 1월 행담도개발㈜에 취직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문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행담도개발㈜ 서울 사무소에서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문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생활해 한국어가 서툴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 미국 국적을 선택했으며 아들이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잠시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아왔으며,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중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기사와 관련, “문 위원장 아들은 1998년 7월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우리국적을 자동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 위원장 장남은 1979년 1월10일 서울에서 태어나 1998년 7월16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우리 국적을 상실했으며 올 1월10일 뒤늦게 이를 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들 문씨는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인 1998년 7월16일자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아들 문씨는 법적으로 1998년 7월 우리 국적을 상실했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 또는 호적에서 이탈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상실한 시점은 그가 국적상실을 신고한 올 1월이 되는 셈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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