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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징계’ 바른미래 가세…한국당 의원 제명 가능할까…

20 노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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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윤리위 징계해야”
한국당 동의 없이는 제명 불가능


5ㆍ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바른미래당도 윤리위원회(윤리위) 제소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ㆍ18 민주화 운동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서 이를 그대로 넘기려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인 이들이 역사를 왜곡ㆍ폄훼하는 일은 국회 차원에서 그대로 놔둘 수 없다”며 “국회는 윤리위를 통해 이들을 징계해야 하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이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사안은 (한국당의)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다.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국민들의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5ㆍ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ㆍ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중대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은 관련 한국당 의원들의 출당과 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윤리위에 이들을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제명이나 윤리위 제소까지 이르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2 이상(199명)이 찬성해야만 가능한 탓에 사실상 한국당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윤리위원회 제소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국회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과정까진 현역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필요하지만 윤리위 위원장이 박명재 한국당 의원인 상황에서 심사 과정부터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ㆍ날조하며 건드려선 안될 것을 건드렸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여론 분위기상 한국당이 해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5ㆍ18 망언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당은 난감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와 당 전체에 대한 국민 정서, 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서 (5ㆍ18 발언 관련) 문제를 처리해줬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이라며 “당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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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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