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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

28 소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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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도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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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만3천6백 대와 수소차 300대 보급을 목표로 오늘(11일)부터 1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갑니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최대 천350만 원, 수소차는 찻값의 절반가량인 3천5백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급은 상반기에 1차로 전기차 5천 대, 수소차 58대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2차 접수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과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 공공기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전기차 통합 콜센터, 환경부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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