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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사에서 면책한다?

10 노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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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십니다.

소액인 경우 보험사와 대충합의를 보시지만 사고로 인한 중상인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퇴행성(나이 먹어 감에 따라 늙어가는 것, 퇴화되는 것, 주요인은 수분의 감소로 인하여 각 부위마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감액을 하는 데 특히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추간판탈출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완전 부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신체감정을 가더라도 퇴행성에 의한 기여도를 80%에서 심하면 100%로 보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기존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 따라 피해자는 수술이 불가피할 경우 본인의 돈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게 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에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거나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는 곧 인권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사고로 당하여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치료비용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한다면 피해자를 두 번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 필자는 추간판탈출증, 기여도, 퇴행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이란 일반적으로 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 , 추간판의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깨지면서 수핵이 탈출되어 머리에 있는 척수가 척추를 따라 이어진 신경다발을 압박하거나 손상을 시킴으로 인하여 통증, 감각이상을 일으키고 더 심하게 되면 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가끔 척추디스크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가 나면 사지마비가 되고 이를 보도하는 신문을 보게 됩니다.

 

퇴행성이란 디스크의 경우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분이 빠지는데 수분이 빠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나 수분이 빠지면서 탄성이 저하됩니다. 디스크의 기능은 척추와 척추사이에 위치하면서 척추끼리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작용을 하는데 퇴행성에 따라 탄성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척추와 척추사이의 완충작용을 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척추의 경우 뼈가 골극을 형성하는데 여기서 골극이란 뼈가 가시처럼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추간판탈출증처럼 통증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란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부상의 확대나 후유장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경우 기여한만큼 피해자가 책임을짐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기하겠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기여한 기여도 만큼의 책임을 과실상계의 원리를 적용하여 과실상계처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교통사고에 관여한 관여도가 80%라면 과실이80%있는 것처럼 전체손해액에서 80%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치료비의 80%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며, 손해액의 80%를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액에서 20%만 배상받을 수 있고, 향후치료비나 성형수술비등에서도 8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므로 보험사에서는 20%밖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즉 사고는 났는데 무려80%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신체감정에서 기왕증으로 잡는 대부분이 퇴행성을 이유로 하는데 이 퇴행성은 위에서 언급한 퇴행성으로서 수분이 감소할 때 검게되는 부분을 보고 사고 전에 수분이 날아갔으므로 이는 사고와 관계가 적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분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하루만에 검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게 변하는 것으로 기왕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다면 통증 때문이라도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녔을 텐데 그러한 기록이 없는 분한테도 기왕증을 80%씩 본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의사의 진단이므로 이를 인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환자의 틍증이 사고이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기왕증을 80%로 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하는 것입니다. 기왕증은 부작위(움직이지 않는 것 내지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가해자의 교통사고는 작위(행동하는 것)인데 과연 부작위를 8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생각은 불합리하다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에서 퇴행성을 이유로 기여도 감액은 부당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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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 미국 뉴욕타임즈에 ‘강제개종 금지’ 광고 등장

시민들, 인권침해 심각성 인식... 해외 매체에 ‘고 구지인 사망사건’ 알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를 바꿔야 한다는 기득권 교회의 요구에 따라 가족에게 강제로 납치돼 목숨을 잃은 전남 화순 고 구지인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미국 뉴욕타임즈에 ‘강제개종 금지’ 광고가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광고는 강제개종 근절을 바라는 미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모금을 거쳐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 구지인 사망사건은?


고(故) 구지인(27)씨 사망사건은 올해 1월 9일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구씨는 부모에 의해 질식사를 당했다. 단순 존속살해로 보였던 이 사건은 숨진 구씨가 생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배경에 ‘이단상담소 목회자가 연루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 탄원서에 따르면 신천지교인이라고 밝힌 구씨는 2016년 7월 44일간이나 천주교 수도원에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했다. 가까스로 탈출한 구씨는 개종교육에 또 끌려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결국 구씨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고, 구씨는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결과 구씨가 머물렀던 펜션 창문은 못질이 돼 열리지 않았고, ‘가족여행’이었다고 주장한 구씨의 가족은 펜션을 3개월간 쓰기로 예약한 상태였다.

구씨는 강제개종으로 사망한 두 번째 희생자다. 지난 2007년 10월에도 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내리친 둔기에 맞아 뇌함몰로 故김선화씨가 생명을 잃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에 따르면 평범했던 가정의 불행은 김씨의 남편 A씨가 2006년 6월 한국이단상담소장 진용식 목사가 있는 안산상록교회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시작됐다. 2006년 6월 7일 밤 남편과 여동생에 의해 납치된 김씨는 벌교 인근 모텔로 끌려갔다. 그는 같은 달 10일 벌교 지구대에 의해 개종 현장을 겨우 탈출할 수 있었지만 개종교육에 끌려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김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지만 남편은 이혼 후에도 집요하게 개종교육을 강요했고 그러던 중 참극이 빚어졌다. 남편 A씨가 구속된 후 구치소에는 이단상담소 목회자들이 찾아왔다.
두 사건 모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국내 언론은 이 사건을 ‘종교문제’, ‘가정문제’란 이유로 철저히 외면했다.
◆ 올해만도 강제개종 피해자 137명
강피연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확인된 강제개종 피해자만 137명에 달하는 등 제2, 제3의 ‘구지인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와 달리 미국 등 해외언론에서는 강제개종을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간주하고 집중적으로 구지인 씨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실제로 구지인 씨 사망 이후 전 세계 15개국 23개 도시에서 강제개종 근절 캠페인과 결의대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해외 33개국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구지인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성금이 모아졌다. 시민들은 강제개종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미국의 유명 일간지를 통해 강제개종의 현황을 알리고 그 근절 대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뉴욕타임즈는 28일(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전 세계가 종교의 자유 침해에 주목하고 있으며 종교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매체는 “전시국가나 신흥 국가들에서 종교탄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케이팝(K-Pop)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에 의한 살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기총과 강제개종에 대항하는 시위를 도울 것과 구지인 씨와 같은 희생자들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광고 후원에 참여한 기진명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광주·전남지부 인권국장은 “뉴욕의 한 시민이 강제개종 사망사건을 접한 후 Go Fund Me 사이트를 통해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저도 동참하게 됐다”며 “구지인 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도 강제개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고를 통해 한국의 강제개종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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