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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청장을 강도협의로 고발하자

10 위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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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을 구청과 협의없이 설치하엿다 하여 강제로 철거하고 압수한것은 강도행위 인것이다.

 

그들 주장대로 불법으로 설치한것이라면 법적으로 설치자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그곳에

허가없이 구조물을 설치한것은 불법이니 즉시철거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낸후 그

래도 묵묵 부담이면 그때서야 구조물을 철거하고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경고도없이 자기들 맘대로 불법구조물이라해서 철거하고 압수하는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수 없는 범법 행위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현금을 분실하였는데 분실물을 취득한사람이 신고

하지 않고 편취한다면 분실물 취득협의로 법적조치를 받는다 사안에따라 구속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백주 대낮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철거해 갔다면 이건 절도죄요 주인이 있는대도

강제로 처거 빼았아 갔다면 바로 강도죄에 해당 하는것이다.

 

고로 다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었어도 그랬다해서 절도 혹은 강도죄가 소멸

하는것은 아닌것이다.

 

이에관련하여 부산에있는 시민다체는 어정쩡 넘어가지말구 부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절도 내지 강도 협으로 고발할것을 조언하고 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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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이 능사가 아니다

 

1.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급격히 줄어들게 한다

 

그이유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아르바이터나 용역회사에 고용된

노동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로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의 대부분이 용역회사에 노동대가를 착취당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경비원을 줄이고 사실상 근무지에 대기시키면서도 휴식시간 이란 이름으로 정하여 편법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편의점 음식점 Pc방등 주로 알바를 고용하는 열악한 업체에서는 알바를 줄이고 가족 간 영업하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 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크다

 

2. 대안으로 용역회사를 없애고 이들의 착취임금 부분을 취약노동자들에게 돌리고

 

3. 비정규직을 없애 편법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기업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클 것이다

 

60-8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파이를 키운 후 분배를 논하자는 정부의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빈민으로 전락하고 키운 파이는 일부 재벌기업이 독식하고 그 일족들이 대를 이어

편법, 탈법 등으로 그 과실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탈세에 대한 민, 형사적 형량을 대폭 늘리고 특별법으로 소급 적용해야한다

 

한편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서 5인 이하 열악한 영세 사업자는 적용 배제하고,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원만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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