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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몸매 와꾸모든것이 완벽한쩌는 여∥~대생

10 위해세
조회수8


스킬∥~몸매 와꾸모든것이 완벽한쩌는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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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권련형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인상이 포함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권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4300에서 5000원으로 대폭 인상되게 됩니다. 


지난 번에 일반담배에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고

최근 아이코스와 글로 등의 권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자

이것 또한 세수목적으로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는 세수를 증대하려는 정부와 국회의원 등의 꼼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많기 때문에 담배세를 올려도

이에 무관한 비흡연자들은 이를 방조 내지 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서민증세입니다. 

증세에 많은 방법 중 왜 담배를 피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배가 사회에 주는 해로움보다 술이 사회에 주는 해로움이 더 많습니다.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담배에 세금을 붙이는 목적은

그만큼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에 세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세금을 올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세금은 흡연자의 권리를 위한 흡연부스 등에 사용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오로지 세수목적만을 위한 권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반대합니다.

이에 관련된 청와대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래 청와대청원에 동참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반대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20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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