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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ICE HOCKEY

28 영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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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vs Finland

Finland's Eatu Luostarinen (L) in action against Sweden's Jesper Boqvist (R) during the Beijer Hockey Games match between Sweden and Finland in Stockholm, Sweden, 10 February 2019. EPA/JONAS EKSTROMER SWEDE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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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징역 7년·7천만원 이하 벌금【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2019.01.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발의안의 특징으로 "모든 공직자가 적용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등록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는 이해관계 등록한 내용을 공개하게 해서 외부에서 감시를 통해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스스로 방지하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 행위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8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들로 언론과 사학 임직원은 제외했다. 채 의원은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서 입법하도록 한 것"이라며 "발의법은 공직자 이해충돌법의 완성판이 아니고 시작이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례 경험이 쌓이며 확대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위반시 형사처벌, 징계,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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