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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임명 거부

19 채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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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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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도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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