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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네이버 노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

28 소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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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 노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네이버 노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 노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네이버 노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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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회담 장소(베트남 하노이)를 공개하면서 “평화로의 진전을 고대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지난 6~8일 북한을 방문해 실무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나 협상 기류를 보면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아닌 미사일 제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고가 잇따른 점에서 그렇다. 미국에선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묶는 데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다. 미국이 북한에 모든 미사일 폐기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당장은 ICBM 폐기부터 논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미국이 ‘동시적·병행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한 발 물러선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포괄적 핵시설 신고에 대해 북한의 거부감이 큰 만큼,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신고 및 제재 완화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주고받기용 카드로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핵시설 신고가 기존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한 데 비해, 핵시설 폐기는 ‘미래 핵’ 포기와 핵 동결을 뜻할 뿐이다.

미·북 회담이 북한의 ‘ICBM 제거, 핵 동결’ 선에서 타결돼 대한민국을 ‘북핵 그늘’ 속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로선 재앙이다. 정부는 궁극 목표가 북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과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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