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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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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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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나란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5·18 망언’을 고리로 여야 4당의 공조 틀이 급속히 짜이고 있다.

헌법상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지도부가 이들 문제 의원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야 3당과 손잡고 “국민적 퇴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망언한 의원들에 대해 한국당은 즉각적인 출당 조치로 법률을 존중하는 정당임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범죄적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제명)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이 만약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18 공청회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최악의 난장판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화 왜곡 시도에 쐐기를 박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괴물 3인방’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발언을 ‘조현증에 가까운 망언’으로 규정,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몰아세웠다.

권칠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의 제명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 내 양심있는 분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호남에 정치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휴일인 이날 아침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동영 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정면 부정하고 짓밟는 만행이 자행됐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5·18 정신을 짓밟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은 당내 ‘한국당 5·18 망언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천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광신자’인 지만원이 끝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더럽혔다”며 “토론회장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차마 사람의 입에 담지 못한 망언을 내뱉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할 범죄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그는 “한국당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인 만큼 당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4·19든 5·18이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활발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고 적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당 일부 의원의 발언이 희생자에게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동료 의원들의 망언을 사실상 두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 내부에선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들께서 주시고 있는 마지막 시선마저도 걷어차고 싶은 것인지, 이미 역사적 단죄가 내려진 ‘5.18’을 소환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자신을 비롯해 공청회를 연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여야 3당을 되레 공격했다.

김 의원은 “남의 당 의원을 출당하니 제명하니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분들이 저를 더 띄워주는 거라 생각한다. 엊그제 공청회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난리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공청회를 주최한 건 맞고,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 했던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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