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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 대행 "북핵위협은 지속…힘있는 위치에서 협상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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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외교관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현지시간 14일 미 사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며 "우리 외교관들이 힘 있는 위치에서 계속 발언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강나림 기자 (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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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日 이례적 경제보복 언급
- 日 의존도 큰 반도체 등 소재부품 보복 땐 큰 타격
- 日도 韓이 美·中 이은 3대 교역국…동반타격 불가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그는 12일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장영은 기자]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노역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본이 이례적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언급한 가운데 이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이 받을 피해 역시 큰 만큼 재작년 중국과의 사드 갈등처럼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日 경제보복시 반도체 타격 가장 클 듯

일본이 실제 경제보복을 감행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일본의 보복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물질인 불화수소 수출 중단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대부분 일본산 불화수소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불화수소는 장비세정작업에 사용하는 소재다. 아울러 반도체 장비 셋 중 하나는 일본산이라는 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불화수소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수입이 중단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산 반도체 주요 수입국 중 하나다. 국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째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 수출길 마저 막히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안 그래도 무역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본 관세 이슈가 더해진다면 우리 수출이 더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보복시 일본 경제에 부메랑

그러나 일본 역시 쉽사리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기는 어렵다. 일본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 미·중 양국에 이은 3대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에 약 305억달러(약 34조6000억원)를 수출하고 546억달러(62조원)를 수입했다. 전체 수출액의 약 5.0%, 전체 수입액의 10.2%다. 일본 전체 교역에서 대 한국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7.1%에 이른다.

우리로선 일본이 최악의 무역적자국이지만 일본으로선 한해 241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올리는 돈주머니인 셈이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지난해 흑자 비율은 85%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중 가장 높다. 중국(72%), 태국(67%)보다도 높다. 양국 관광 교류 역시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본을 찾은 한국인(지난해 750만명)이 한국에 온 일본인(292만명)보다 2.5배 많다.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수출입액 현황. 한국무역협회 제공
2018년 대 일본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본경제(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보도에서 자국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일 정부가 수출 제한이나 고관세 부과 조치를 한다면 양국 기업 모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양국 정부가 냉정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본 기업의 본심”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 정부의 보복 조치 언급이) 기업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일본 정부 역시 (보복을) 현실화하는 건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선 보복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인데다 일본 역시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고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관련 대응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양국 외교부는 14일 국장급 회의를 열어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당국도 양국 간에 (경제보복 같은)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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