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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데이터산업 육성에 1787억 지원"

27 영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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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센터 100곳 등 신설...14일 코엑스서 사업 설명회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787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액수다. 관련 설명회가 오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E5, 6홀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다.

설명회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743억원)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64억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8.5억원)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사업(97억원) △DB스타 사업(12.5억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600억원) 등 6개 사업 소개가 진행된다.

이중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은 활용 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 및 구축하는 빅데이터 센터 100곳(450억=4.5억×100개소)과 이를 분야별로 연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10곳(270억=27억×10개소)을 구축한다.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은 금융, 환경, 문화 및 미디어, 교통, 국토 및 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 및 물류, 농수산, 통신, 기타(제조 등) 등 총 10개 분야를 구축한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업을 통해 데이터 가공을 지원하는 것이다.



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데이터 구매는 1000개사를 선정해 각 2천만원을, 또 데이터 가공은 640개사를 선정해 각 5000∼850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정보 활용지원(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인 데이터 보유기관 및 기업이 데이터 활용기업 간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지원한다.

이 분야 올해 총 예산은 97억 원이고, 컨소시엄별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8개 내외 과제를 선정한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총 14개 과제를 선정해 각 과제당 2억~6억 원 내외를 지원, 올해 총 64억 원을 투입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국장)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자원"이라며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전 산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올해부터 데이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제공하겠다"면서 "데이터 구축에서 유통 및 활용까지전 주기에 걸친 데이터 중심의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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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1. (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 임진홍 ☏ 044-200-7311
담당자 박숙경 ☏ 044-200-7317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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